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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숲길 276km’ 타당성 평가도 안 하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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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0 작성일 25-10-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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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늘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편의 분담률이 절반에 근접한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안 박사는 이 논문에서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 합산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30~50%인 구간에서 출산 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50%를 넘어서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 의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박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부부 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려달라”는 전화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광주 거주 20대의 행적이 확인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광주 광산구 거주 20대 청년 A씨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영상 통화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A씨가 대사관에 찾아왔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월26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실종 기간의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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