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한민국의 56종 훈장(勳章) 중 최고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원수 및 배우자 또는 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배우자’(상훈법 10조)에게만 주어진다. 공적을 따진 것이라기보다 상징적 ‘영예’에 방점이 찍힌다. 그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은 훈장이기도 하다.
대표적 논란이 12·12 군사반란 우두머리인 전두환·노태우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두 사람의 20개 훈장 서훈을 취소하면서도 무궁화대훈장은 그냥 뒀다.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한 2023년 이들의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수훈자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만 못 받았다. 취임과 함께 수훈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파면 후 ‘공적 평가’ 논란이 비등했다. 그 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은 임기 말로 미뤘던 것인데, 윤석열은 중도 파면돼 자격을 잃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임기 말에 국무회의 의결로 받다보니 ‘셀프 수훈’ 시비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대미 ‘선불 투자’ 압박과 동맹도 무시하는 잇단 언행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풍경이다. 훈장으로라도 트럼프라는 고래를 움직여보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실제 외교 수단으로 무궁화대훈장은 외교적 의미가 강한 영국 대영제국훈장이나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비견되기도 한다. 외국 정상·배우자 90여명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첫 수훈자는 1964년 하인리히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었다. 광부·간호사 ‘파독’ 당시 한국에 1억4000만마르크 차관을 제공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피스 메이커’와 경제·안보 동맹의 강력한 우군이 돼달라는 한국민 뜻을 잘 알았으면 한다. 금만 190돈 들어가는 최고훈장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한 공명당과 결별한 뒤 강경 보수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정치도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얼룩진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다카이치가 그 대안으로 손잡은 것이 극우 색채가 가장 짙은 유신회다.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수립 합의서에는 ‘일본 재기’를 위해 헌법 개정과 안전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다카이치 내각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경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고 ‘아베노믹스’ 후계자를 자처한다. 보수층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이자, 자민당이 강경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선 아베보다 더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각료 시절처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다면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일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서로 도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양국의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다짐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지키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가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지만, 과거 언행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 갈등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어렵사리 찾아온 한·일관계 개선의 물줄기를 되돌릴 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그르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선순환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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