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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단독]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직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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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0 작성일 25-10-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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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지금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때와 비슷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의도한 일을 누구도 못 막을 상황이 된 거지요. 성경(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보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AI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신도가 AI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가 AI가 만들어 준 원고로 설교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목회자 대신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성경 지식을 물으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도 많다. 신앙생활의 상당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을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 최대단체인 한교총 협력기관 ‘나부터포럼’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60명의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커맨드스페이스 구요한 대표와 김명주 소장은 AI의 본질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략, 윤리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위력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자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AI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많은 교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영성과 본질을 잃고 당장 편한 것에 빠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나 행정, 자료검색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영성훈련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할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같은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화, PO 1승1패로 대구 원정1·2선발 무너져 절체절명 위기
뜨거운 삼성 타선 봉쇄 부담에상대 선발 후라도 위력투 여전‘베테랑의 진가’ 반전 계기 주목
한화의 가을야구 운명이 류현진(38)에게 달렸다. 류현진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한화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총 6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삼성을 상대로 대전 홈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시즌 내내 리그 최강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외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삼성 타선에 완전히 공략당했다는 점에서 한화의 충격이 크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테랑 류현진이 나선다. 어깨가 무겁다. 5전3승제인 플레이오프가 최소 4차전까지는 가게 됐는데 한화는 1·2선발 카드를 이미 소진한 반면 삼성은 두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 삼성이 4차전 선발로 국내 에이스 원태인을 이미 예고했지만 한화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1차전에서 선발자원 문동주를 2이닝 불펜 카드로 쓴 한화는 19일 2차전에서도 문동주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접었다. 3차전도 지면 분위기상 한화의 한국시리즈 진출 도전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 부담이 류현진의 어깨에 모두 실렸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안타 11개로 8점, 2차전에서 안타 12개로 7점을 뽑아내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류현진이 경기 초반부터 삼성을 제압하지 못하면 한화의 가을야구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가을야구 특성상 큰 무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의 존재감은 정규시즌보다 클 수밖에 없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류현진은 올 시즌 팀 3선발을 맡아 26경기 9승7패, 평균자책 3.23을 기록했다. 이번 3차전은 류현진의 KBO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9번째 경기다. 큰 무대일수록 베테랑이 내뿜는 존재감은 결정적이다.
특히 류현진은 포스트시즌에서 유독 삼성과 인연이 깊다. 이제까지 등판한 포스트시즌 8경기 중 5경기가 삼성전이었다. 신인이던 2006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고 4차전에서는 선발 등판해 호투했지만 팀이 패배했다.
한화는 1승1무4패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시리즈의 최우수선수(MVP)가 박진만 삼성 감독이다.
이듬해 제대로 설욕했다. 2007년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6.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3차전에는 불펜으로 등판해 3.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플레이오프행을 이끌었다. 준플레이오프 시리즈의 MVP는 류현진이었다. 18년이 흐른 가을, 팀 내 최고참 반열에 오른 류현진이 다시 삼성을 만난다.
삼성 선발 후라도(사진) 역시 만만치 않다. 후라도는 올 시즌 30경기 15승8패, 평균자책 2.60을 쌓아 삼성 에이스 투수로 활약했다. 지난 14일 SSG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해 팀의 플레이오프행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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