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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당 ‘대법관 2배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법조계, ‘속도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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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0 작성일 25-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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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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