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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내 캄보디아 전문가 “캄보디아 경찰 급습, 발본색원일지 의문…가해자 검거에 중국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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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0 작성일 25-10-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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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스무 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 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넷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넷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넷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하려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47년간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옥상은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조망이 탁월하지만 그간 개방된 적이 없다.
시는 옥상을 모두에게 열린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1725㎡ 규모의 옥상에는 도심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과 휴게시설, 옥상정원과 식음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터 옥상까지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설계 공모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계 공모 일정과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는 24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단순한 조망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의 대표적인 공공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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