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까지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올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지원은 기업 지원과 노동자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지원 상한은 지난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기존 직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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