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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61 작성일 25-01-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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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한국은 최근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었다. 선진국 중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늦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 현재 20세 젊은이가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서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데,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20년 전에는 80세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은 90이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한다. 20년 후에는 100세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할 것이다.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앞세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신임장 원본은 향후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다. 신임장 사본 제출만으로도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의 일정은 원본 제정식 전까지는 제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 3부 요인 등을 만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주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입국했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적힌 제정 대상은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국무총리)이다. 다만 당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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