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충돌하던 여야는 정치 일정을 멈추고 유가족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았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유족이 느꼈을 하늘 무너지는듯한 그 슬픔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생되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힘내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이틀 뒤면 2000년대가 시작되고도 ‘사반세기’가 흐른 시간대를 맞이한다. 한 세기의 4분의 1이라는 뜻의 사반세기라는 단어는 중후함이라든가 장대함 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사반세기라는 단어는 긴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반대로 어떤 현상이 꾸준히 지속됐음을 서술하는 문장에서 자주 사용된다.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던 25년 전 사람들에겐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세계적으론 미·소 냉전이 종식된 뒤였고,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오랜 군부 권위주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팽배했다.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때 가졌던 희망과 기대를 떠올리면 모두가 허망한 느낌이 들 것이다. 냉전 종식으로 평화가 찾아올 거란 기대는 21세기 벽두에 미국에서 터진 9·11 테러로 처음부터 깨져 나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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