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2024년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과 피란민의 눈물로 얼룩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더욱 강력해진 미국우선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은 부동산시장 및 내수 부진 탓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든 올해 중동지역 전선은 더 확대됐고, 갈등도 더욱 격화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한 채 고강도 폭격을 이어가는 한편 이란과 레바논, 예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특히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의 맹주 이란과 두 차례 직접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오랜 숙적인 두 나라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서로의 영토를 겨냥한 첫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하며 양측은 10월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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