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중 신냉전 구도와 유럽과 중동에 드리운 두 개의 전쟁, 북한·중국·러시아·이란 간 연대 등으로 혼돈의 연속인 세계 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관세 폭탄과 방위 분담 압박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66)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관세 계획은 “지경학적 분열”을 초래해 한국 등에 경제적 충격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고립주의 외교사를 집대성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언급해 온 그는 “합의를 만들려는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와중인 지난달 11일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위기가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도주의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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