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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