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의 근무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송씨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송씨는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씨가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경찰은 지난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 복무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민원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가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병무청은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소집이 해제...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 3분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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