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넓다”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들어 중국산 부품과 기술을 무인기(드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와 관련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적대국과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이 무인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미국 내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 국민 안전 등 국가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세계 무인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이 이같은 우위를 “상당히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인기 시장의 75%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상무부는 구체적으로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의 정보 수집 및 연결성 역량에 핵심적인 ICTS의 예시로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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