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건설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서울시는 해당 공사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경을 받아 오는 2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있는 코엑스 사거리와 2호선 삼성역 사거리 간 약 1000m 지하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 정거장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면적이 21만㎡에 이르는 대공사라 토목공사는 4개 공구, 건축·시스템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다.건축·시스템 2공구 공사는 삼성역 사거리로부터 544m 구간에 해당하며 GTX-A 정차역이 될 삼성역을 확장·개선하는 공사다. 지난해까지 5번 유찰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고, 지난달 20일 현대건설 측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오는 2월 공사가 시작되는 우선 시공분은 삼성역 2호선 승강장 개선 공사,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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