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퇴임 후 40여년 동안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 실현 및 빈곤·질병 퇴치를 위해 헌신한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불린다. 재임 시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 방북하는 등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다.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재단이 밝혔다. 미 언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45분쯤 별세했다고 보도했다.지난 10월 100번째 생일을 맞아 최장수 역대 미 대통령 기록을 세운 카터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등으로 투병해 왔다. 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오던 중이었으며, 지난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도 우편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다.‘인권외교’ 기치…경제 불황 악화퇴임 후 분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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