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할 질문 중에선 비상계엄 ‘실행’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지난해 17년 만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위성 관측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총 14만3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수치로, 2007년(18만6463건) 이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다만 건수가 급증한 데 비해 피해 면적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INPE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아마존 지역의 산림 파괴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산불이 늘어난 데는 오랜 가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심각한 가뭄으로 남미 전역에서 산불 문제가 악화했다고 전했다.실제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한때 국...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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