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지난 5월 휴대전화를 바꾼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함께 참배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진들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
새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해왔다.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1주기는 29세이하, 2주기는 30~34세, 3주기는 35~49세에 해당한다.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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