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8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272만9000㎡(약 83만평)에 약 8조26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 주민들에게 일터와 생활터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 1만호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선택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했다.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한국 내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가디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주 만에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셈”이라며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BBC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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