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30일 첫 발을 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해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한 상태다. FDR 외관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비행기 내 ‘블랙박스’로 불리는 FDR과 CVR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언제 일어났는지, 랜딩 기어(비행기 바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종사가 왜 다급한 착륙을 시도했는지 등 참사 원인을 알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FDR·CVR로 규명해야 할 의문점을 정리했다.왜 활주로 중간에 내렸나엔진 고장 등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종사는 ‘복행(고 어라운드)’을 결정한다. 조종사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제탑 상한고도(상공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은 다행스럽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국정 안정의 첫발을 내디디길 바란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불안정한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이 길어질 때 나라가 처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장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렸다.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만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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