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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137 작성일 25-01-03 18:49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블랙박스는 미국으로 넘어가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종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오늘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회수한 블랙박스의 두 개 유닛 중 하나인 FDR을 국내에서 분석컴퓨터와 연결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회수 과정에서 FDR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커넥터는 FDR 연결부분인 ‘작은 연결선’인데 특수하게 제작된 형태여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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