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낙관론을 폈을 뿐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난, 국가적 비전 등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1일 0시(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운명과 시민의 안녕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5년에 대해 “우리 공동의 유산이며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이 기간 러시아가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극복했고 “단결과 믿음, 능력이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러시아를 이끌기 시작했다.그러나 그는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관련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향후 매주 직접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직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회의 주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날 F4 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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