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논란이 된 곳은 수원역에 설치된 분향소다. 수원역 분향소는 2층 로비와 1층 인도와 이어지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분향소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분향소를 인근 광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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