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차제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 완전히 이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다. 경호처는 지난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샀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 막았다. 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젤리를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힌 7살 미국 어린이를 지하철역 직원이 응급처치로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4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고객안전실로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힌 남자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최병직 부역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신속히 출동했다. 환자는 7세 미국인 남자 어린이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직원들은 즉시 ‘하임리히법’ 응급조치를 어린이에게 번갈아 시행했다. 여러차례 시행 후 어린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어 119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환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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