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종목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최대 5년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새롭게 정비된 지침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는 기금 사업에 대해 다년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년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거쳐 진행되다보니 종목 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다년간 공모에서 낙찰되면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승강제, 올림픽·아시안게임 주력 종목 육성 등은 장기적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면 4년 안팎 장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따라 많이 크게 달라진다. 종목은 크게 상관없고 엘리트 분야,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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