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개혁신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참사 당시 블랙박스 음성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2일 오전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유닛 중 하나인 음성기록장치(CVR)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사조위는 당초 내일까지 CVR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앞당겨 마무리했다.CVR은 기체 엔진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음성이 저장돼 있다. 조종실 내 대화 및 소리기록 일체가 담겨있는데, 조종사 및 부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경고음, 스위치 조작소리,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 등을 CVR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들 음성파일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CVR 음성기록은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일반에 공개...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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