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다시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며, 정권 인수 기간인 만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3일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유...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에 40년간 자리를 잡아온 불법노점 6개소를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9월, 수협노량진수산(주)·수협중앙회와 체결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노점과 잔존적치물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구는 노점주들이 노점을 자진 철거하도록 정비 안내 플래카드를 붙이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집중적인 면담·설득했다. 그 결과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에 남아있던 노점(진입로, 내부 각 3개소) 총 6개소가 최근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구는 “잔재물 정비 및 청소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통행로를 확보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에 단속반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노점 정비는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 철거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노량진 일대의 환경 개선과 획기적인 공간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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