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송씨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통신 내역을 분석해 송씨의 복무 내역이 병역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자료)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같은 날 송씨를 입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송씨가 근무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송씨는 근무지인 마포 ...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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