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정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을 재개하려면 참사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재설치 시점은 부서진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면서 “로컬라이저를 정밀접근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활주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오전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가, 7일 오전과 14일 오전으로 폐쇄 기간이 두 차례 늘어났다. 희생자 수습 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폐쇄 기간을 연장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문제는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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