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한·미 양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 경쟁으로 촉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와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용론 등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당국자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은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MOU 골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나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측 간 협력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이 오는 3월 발표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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