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차 특검법 최종 부결 후 이틀, 2차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고, 당일 오후 바로 소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했다.소위에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와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고,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내란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검·경·공수처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내란 행...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최대 13%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국제특급우편(EMS)에는 1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에는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요금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2024년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족은 35만8000여명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같은 사업을 진행해 3000여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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