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집중 거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고 오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 “마지막 영장 집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내란 특검법 찬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의원도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며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사 오늘 특검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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