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군에서 차량 운전과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의 운전·정비 면허증 보유율이 최근 급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대형 차량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면허 취득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선발자들의 합격 당시 운전면허증 및 정비자격증 보유율은 2022~2024년 3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보유율은 2022년 84%(선발 인원 602명 중 504명)에서 2023년 61%(450명 중 273명), 2024년 49%(287명 중 142명)로 반토막 났다. 정비자격증 보유율도 2022년 76%(602명 중 475명), 2023년 49%(450명 중 222명), 2024년 39%(287명 중 111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격증 미보유 인원이 다수 유입되면서 군 내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현장의 차량 운용·정비 업무를 맡기지 않고 행정 업무에 투입해 직렬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이 주로 필요한 운전직에 면허증 없이 배치되면 군 차원에서 면허증 취득 교육도 하고 있다.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에서는 운전·정비 관련 면허증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개채용은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자격증 응시 요건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현재 공개채용에서 자동차 정비·설비 자격증과 기중기·지게차 운전 자격증 등을 보유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국방부는 박 의원실에 “향후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운전면허 같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두지 않아 자격증 보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자격증 보유를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법무부가 성 관련 비위로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관련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된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역사 보존 문제, 공사비 재원 조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철거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역사보존협회(내셔널 트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행정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연회장 계획이 법적인 공적 검토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8년 미 연방 의회가 설립한 이 기관은 미국 내 역사문화 자원 보호 활동을 하는 대표 기관이다.
백악관에 대한 구조 변경은 통상 여러 정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연회장 건설 계획은 연방 정부 청사 증축·리모델링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NCPC에 서류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트윙에서는 전날부터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된 가운데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재무부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안 우려”를 들어 공보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과거 백악관 개·보수 및 증축 사례를 들어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작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100년이 넘도록 미국 대통령들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을 보수·확장·현대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회장 건축이 백악관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백악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설계 계획상 연회장 규모는 약 9만평방피트(8361㎥)로 이스트룸 규모 면에서 현재 백악관 면적인 약 5만평방피트(511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이에 공간의 역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공사라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수 성향인 케이트스비 리 평론가는 “연회장이 역사적인 건물을 규모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역사가협회는 지난주 낸 성명에서 연회장 건설이 83년 만에 백악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한 설계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약 2억~2억5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백악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블랙스톤,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도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돈을 지불하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캐비닛룸에도 금빛 장식을 추가했다.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는 로즈가든에는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들여 잔디밭을 밀어내고 대리석 등 석재를 깐 뒤 파라솔과 의자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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