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YANGTECH

분트 기후위기는 남 일?···작년 석탄 사용량 ‘사상 최고치’, 산림은 800만ha 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 조회 0 작성일 25-10-24 07:31

본문

분트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사진), 우상호 정무수석(오른쪽),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경쟁력 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nquiry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