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북도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ODA로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팜 설치, 캄보디아 지역별 맞춤형 작물 재배, 전문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이다.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원도 포함됐다.
앞서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했다. 또 캄퐁톰주(州) 3개 마을에 대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개발도상국을 경북과 같이 만든다는 취지로 캄보디아와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체결하고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는 다른 국가 ODA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ODA 사업 방향에 맞춰 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올해 사업을 모두 유보했다”며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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