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이 내려지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의전차량 행렬(모터케이드)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해경은 최근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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