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상장됐다.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봤다. 반면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지인의 소개로 3000만원∼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네오세미테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도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9일까지 4일간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2회 LA한인축제’에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20개 사와 함께 참가해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을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LA한인축제는 미주 내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로 매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한민족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에도 한인과 현지인이 대거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김, 김치, 된장·고추장 등 전통장류, 표고, 녹차, 한과, 식혜, 건어물·젓갈·전복 등 지역 대표 수출품목을 선보였다. 다수의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식과 구매가 이어졌다.
전남도의 9월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에도 꾸준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LA한인축제는 미주 시장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자리였다”며 “상설판매장 운영과 현지 판촉전 등으로 K-푸드 중심지로서 전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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