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박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소환 시점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진술 행위하고는 아주 밀접한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감독 체계개편 결정을 철회했다. 이때 함께 담겼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무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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